1. 정책 분류의 경계에 놓인 ‘중간 상태 정책’의 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성공 또는 실패라는 결과 중심의 분류 체계로 평가된다.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으로 기록되고,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실패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행정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이 상당히 많다. 일정 기간 시행되었지만 명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책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정책들은 행정 기록 속에서는 종료된 사업으로 남지만, 성공이나 실패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정책 연구자들은 이를 ‘중간 상태 정책’ 혹은 ‘분류되지 않은 정책 경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책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