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구조와 종료 이후의 공백시범사업은 새로운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정책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는 정책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활용해 왔다. 복지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지역 경제 정책 등 여러 영역에서 시범사업은 정책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시범사업은 정책을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함으로써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정책 경험이 지속적으로 추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된 후 사업이 종료되면 정책 관심 역시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시범사업이 정책 학습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