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과 공공 기억 형성의 구조적 한계시범사업은 정책 실험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공공 기억으로 축적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 기억이란 특정 정책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이후 정책 설계와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본질적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설계되며,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끝나는 순간 정책의 생애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범사업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정한 관심을 받지만 종료 이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확산시키는 체계가 부족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기보다 행정 내부에서만 소비되고 사라지게 된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