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자산화 실패와 실험의 일회성 구조사회 실험은 본래 정책 자산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실험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된다. 시범사업은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지만, 그 이후의 축적 단계는 불분명하다. 실험 결과가 공식 보고서로 정리되더라도, 다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호출되지 않으면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자산은 반복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은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행정 체계 안에서 ‘과거 업무’로 전환된다. 이 구조에서는 경험이 살아 있는 지식으로 남지 않는다. 정책 자산화 실패는 실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축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설계 구조에서 ..